※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E-mail)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제55조 (자료제출 등)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19.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명시방법)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E-mail)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E-mail)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E-mail)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E-mail)의 본문란의 　　　주요내용
　　 2. 전자우편(E-mail)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　　　이한 방법과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E-mail) 주소)

　② 전자우편(E-mail)의 제목란에 제1항제1호의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이어서 전자우편(E-mail)의 본문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5조 (자료제출등)
　③ 정보통신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있다.


제6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5. 제50조에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자
19.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0조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E-mail)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E-mail)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E-mail) 본문란의 　　　주요 내용
　　 2. 전자우편(E-mail)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 수신자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수집한 경로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E-mail) 주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E-mail)의 제목란에는 처음에 빈칸 없이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이어서 수신자가 전자우편(E-mail) 본문의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팩스·휴대폰 문자전송 등 전자우편(E-mail)이외의 문자전송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내용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전송내용중에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