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법리는 제조물책임이라고 한다.

소비자 그 권리를 찾는다?

1999년 12월 16일, 소보지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인 제조물책임법(PL)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한달후인 200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PL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안전의 확보와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라고 일컬어지는 PL법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PL법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다소 어렵더라도 편하게 읽어주셨으면 한다. 필자도 나름대로 팍팍 풀어쓸테니 말이다. ^^

얼마전 필자가 그래픽 카드를 하나 샀다. 꽤 고가의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를 꼽기위해서는 우선 케이스 덮개를 케이스로부터 분리하고 기존의 그래픽 카드를 제거해야한다. 자 이제 새로 구매한 그래픽 카드를 꼽도록 해보자. 아래의 사진과 같이 말이다.

▲ 그래픽 카드를 꼽다가 다칠 수 있다.

위의 사진과 같이 그래픽 카드를 꼽다가 만약 모서리의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 피가 살짝 났다면 우리는 통상 이렇게 말한다.

"재수 없게 그래픽 카드 꼽다가 다치다니, 뭐가 이렇게 날카로워"

그리곤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케이스 닫고 컴퓨터 켜서 새로 구매한 그래픽카드의 매력의 흠뻑 빠져드는 것이다.

▲ 그래픽 카드 PCB 끝이 날카롭다.

물론 이러한 일이 아니고서라도 컴퓨터를 자주 조립하는 분들이라면 케이스의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실 것이다. 필자 또한 저가형 케이스를 만질때면 살이 베이곤했으니 말이다. 이러한 일에 대해 우리는 당연스레하고 넘어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앞의 설명한 예를 기준으로 PL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자.

얼마전 자동변속차량에 대해 급발진 현상이 일어났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지금은 어느정도 원인 규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당시로서는 많은 자동변속차량 운행자들이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

언제 자신의 차가 시동을 걸면 급발진하여 상대방의 차나 벽을 들이받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였다. 이러한 가정은 실제에서도 나타나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급발진 현상은 소비자가 법적으로 제소할 경우 민법 '불법행위'로 제소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실수를 제시하려고 해도 소비자 개인이 첨단 기기의 설계와 구조를 조사하고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이다. 결국 급발진은 현행 법에서는 소비자가 이길 가능성의 거의 없는 셈이다.

이렇게 제품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자동차 급발진의 경우 소비자가 승소하였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 바로 PL법인 것이다. PL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제조업자의 과실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품에 결함이 있어 그로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는 제조상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무과실책임]에 입거하여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이렇듯 PL법은 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제조업자로 하여금 좀더 제품의 안전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피해발생을 방지하자는 의도 또한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