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이란?

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최대의 전제가 된다. 필자가 예를들은 것처럼 그래픽 카드를 꼽다가 PCB의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손을 다쳤을 경우 신체의 손상으로 볼 수 있으며 라이터를 사용해서 담배를 피려다가 갑자기 과한 불로 인해 넥타이가 탔을 경우 이는 재산상의 피해로 볼 수 있다.

위의 예를들은 것처럼 PL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용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한다는 것이다.

자 필자가 그래픽 카드를 꼽다가 PCB 모서리의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 해당 업체를 PL법의 의거하고 재소를 했다고 하자.

우선 PCB가 모서리의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필자(소비자)가 상흔을 입었으므로 이는 PL법에 저촉되며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정 받게 된다. 설계하는데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가지가 궁금하실지도 모르겠다.(안궁금하시면.. T^T)

우선 결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함은 제품의 하자. 즉 업체가 명시한 제품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 결함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USB를 지원하는 MP3 플레이어를 샀는데 USB포트가 컴퓨터와 맞지 않은 경우 우리는 흔하게 결함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PL법에서의 결함을 다른 뜻을 내포하며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제품의 특성, 예상되는 사용형태, 제품을 인도한 시기등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드릴을 사용하여 벽을 뚫던 도중 벽의 시멘트가 튀어 상흔을 입었다면 이는 드릴을 제작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함]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구분하는데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경고지시 미비로 인한 결함등으로 나눌 수 있다.

PL법의 결함 사례

왠지 서서히 어려워져가는 분위기이다. 그럼 설계/제조/경고지시 미비로 인한 결함에 대한 예를 보도록 하자. 흥미로운 부분이 많으니 읽어보면 좋으실듯. ^^

(1) 설계상의 결함으로 문제된 사례
① 워크맨을 장기간 사용하던 중에 점점 귀가 멀어지고 난청의 장애를 얻었다.
② 온실(온도에 맞춘)문의 자동개폐에 의해 유아가 목이 끼여 질식사했다.
③ 자동차 운전 중 돌연 보닛이 열려 시야를 막아 사고를 일으켜 반신불수가 되었다.
④ 유아가 잠자다 몸을 뒤척여서 유모차가 균형을 잃어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다.
⑤ 자동차의 자동개폐창에 어린이의 목이 끼여 부상을 입었다.
⑥ 오토바이 운전 중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전신주에 충돌, 부상을 입었다.
⑦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안에 있던 음식이 부패되었다.
⑧ 헬멧을 착용했는데도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었다.
⑨ 텔레비전에서 돌연 불이 나 집이 타버렸다.
⑩ 수중안경을 쓴 채로 풀에 뛰어들었는데 안경이 깨져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

(2) 제조상 결함으로 문제된 사례
①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핸들이 꺾여 벽에 충돌, 큰 부상을 입었다.
②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받침대가 부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③ 크레인으로 계측기를 내리는 작업중 줄이 끊겨 계측기를 망가뜨려 손해가 났다.
④ 통조림속의 조개껍질을 깨물어서 입안을 찔려 부상당하였다.
⑤ 지질조사에서 굴삭중 돌연 파이프가 부러져 부득이 공사중단으로 공기가 대폭 연장되어 손해가 발생했다.
⑥ 자전거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축이 부러져 전복되어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3) 경고·지시의 불비로 문제된 사례
① 향수를 양초에 뿌렸더니 돌연 발화,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
② 휴대용전화를 3년간 사용했더니 뇌종양이 되었다.
③ 어린이가 베이비 오일을 잘못 마셔 뇌장애를 일으켰다.
④ 다 쓴 라이터를 치안 댓쉬보드에 넣어 두었더니 폭발해 부상을 입었다.
⑤ 전동톱이 킥백반동으로 톱날이 거꾸로 날아오는 현상을 일으켜 사용자의 손이 절단되었다.
⑥ 전동교환기를 사용중에 손이 끼여 부상을 입었다.
⑦ 렌트겐을 사용중 X선이 누출되어 성불능이 되었다.

위의 예를 읽어보면 '이런 일까지 PL법에 저촉되나'라는 생각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 100%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위에 열거한 예에 대해 모두 배상조치할 경우 남아날 업체는 한곳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업체들은 PL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어야만 할까? 사실 PL법은 소비자보다는 업체측에서 알아야할 것이 더 많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예와 같이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제조업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예상되는 오용가능성에 대해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설명문이나 경고문구도 제품이다.

만약 소비자가 배상액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업체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하는 것일까? 인의적인 자해의 경우 더구나 혼자 있다가 사건이 발생했다면 업체는 그냥 손 놓고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그대로 법정에서 소비자의 행동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제조업자측이 제조상이나 설계상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만약 아이가 비닐봉지를 가지고 놀다가 비닐봉지를 얼굴에 쓰는 바람에 질식사 했다고 했을 경우 이는 PL법에 의거하여 제조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닐봉지에 '이 제품은 장난감이 아니니 아이들 근처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해 두었다면 이는 경고문이 있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방관하여 생긴것이므로 소비자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제품의 설계/제조 뿐만 아니라 경고나 주의 또한 제품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자사의 제품의 결점이 들어나더라도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스위치를 올리시오], [사다리를 전기가 통하는 것과 접촉시키지 마시오] 등이 있다.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업체는 가능성있는 행동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해야하고 만약 붙이지 않을 경우 PL법에 저촉되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는 것이다. 제조업체에서는 PL법 소송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과다한 경고문 부착이 이루어져 아래의 사진과 같이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아래 사진은 실제 제품에 부착된 경우였다.

▲ 과다한 경고 문구(금속제 사다리의 경고)

사다리에 무려 37개의 경고장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물론 사진은 아니다.. --;) 이는 제조업체가 PL소송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경고를 부착한 것이다. 이러한 경고장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PL법에 연루되는 일은 극히 줄어들었지만 인신 장애 발생 건수는 년간 1700건에서 2500건으로 2배에 가까운 수치가 늘었다.

이는 많은 경고문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경고에 무감각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사고가 속출하는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경우]는 제품 안전 대책과 PL 소송 대책으로 인한 경고문의 남발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 안전 대책을 위한 중요한 경고문과 PL 소송 대책을 위한 경고문의 삽입 및 부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사다리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다한 경고문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써 사고가 증대해지는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제조업체는 변호사와 엔지니어가 대화를 통해 적절한 경고장을 부착하고 주의서나 경고문서를 제작하여야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과다한 경고장을 부착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과다한 경고장으로 생기는 문제 중 또한가지는 해당 경고에 대해 즉시 알아차리도록 명백하게 써있어야하는데 기재가 되어있더라도 다른 것과 다름없는 보통의 문체로 취급 설명서에 경고문을 실었을 경우 PL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위험의 항변

어떤 소비자가 어떤 과자를 즐겨먹는데 그 과자는 내부가 질소로 충전되어 과자의 유통기한을 늘린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소비자는 2년동안 하루에 과자를 2개 이상씩 섭취하였고 과자 비닐속의 충전된 질소로 인해 어떠한 병을 얻었다고하자. 현재 그 과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질소가 해롭다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예이니 이해주시길.)

병에 걸린 소비자가 PL법에 의거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제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비닐봉지내에 질소충전을 했을 경우 소비자가 질소를 마시더라도 몸에 이상현상이 있을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약 질소가 몸에 이상을 이르킨다고 판결이 난다하더라도 개발 당시의 세계적인 기술지식에 견주어 결함유무를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면책이 가능하다.(개발위험의 항변이라고 하여 PL법에서는 제4조에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수입품은 어떻게 될까?

앞서 그래픽 카드의 PCB의 모서리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었다는 말을 했었다. 국내에 유통하는 그래픽 카드를 포함해 거의 모든 컴퓨터 부품은 국외에서 제작되어 수입하여 수입사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국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사둉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의해 국외로 소송을 걸어야만 할까?

그렇지 않다.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표시제조업자', 즉 실제로 제조하지 않았어도 제조물에 이름과 회사명을 기재하고 있는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제조업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컴퓨터 부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국내 수입업체에 의의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내시장에 제품을 유통시킨 공급자이며 또 일반 소비자가 외국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업제는 제조업체와 협의하여 국내 시장에 맞게 수정된 제품을 내놓아야한다.

거짓말도 안된다?

필자가 그래픽 카드의 모서리를 잡고 케이스에 조립하다 상처를 입었을 경우 해당 설명서에 [주의:PCB 모서리를 잡고 조립하지 마시오]라고 분명히 명시되었다하더라도 만약 필자가 구매한 그래픽카드 판매점에서 [모서리 잡고 해도 다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다면 필자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

이것은 제품의 유통에 있어, 그 제품의 성능, 품질, 안전성등의 사실에 대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지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는 제품에 대한 [명시적인 담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안심감을 주는 말의 사용이나 소비자가 희망하는 제품의 특수한 용도, 용법에 대해서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단정적인 발언, 또는 보증을 행하면 안된다.

저가형 케이스를 소비자가 구매했을 경우 다칠 위험이 있음을 설명서로 알리고 판매자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판매를 의해 무마하려 다칠 위험이 없다고 단정지어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과장광고도 안된다.

요즘 컴퓨터 케이스를 자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멀고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몇몇 매니아들이 아크릴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자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케이스 자작은 아니지만 자동차 내부 부품을 자작하거나 Diy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드릴이나 직소, 전동 드라이버등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드릴이나 직소 사용시에는 보호 안경 착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구매한 보호 설명서에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내충격성이 높지만, 결코 파손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렌즈에 상처가 생기면 현저하게 보호능력이 저하되므로 징기적으로 점검하라]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드릴을 사용하다 드릴이 부러지면서 렌즈를 파고들어 눈을 실명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제품상에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서에 알렸으므로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제품 광고를 위해 제품 박스면에 [보호안경], [확실한 가드], [당신의 가장 확실한 보호 도구]라명시 했을 경우 제품 광고가 제품 설명서보다 두드러진 경우로 이로 인해 제조업체는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다.(실제로 이러한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