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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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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6.10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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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마치며

지금까지 PL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의 PL법이 주는 혜택과 그리고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았다. 언뜻 읽어보아도 PL법이 주는 혜택이 무언지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안그러면 필자가 도서관 들쑤시고 다니면서 읽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

사실 PL법의 전문은 그다지 길지 않다. 하지만 짧은 전문이 주는 여파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는 소비자보다는 제조업체측에서 대처해야할 법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지만 제조업체측에서의 PL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끝이 없다. PL법은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제조업체의 대체방안이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제조업체 측면에 대해서도 공부한터라 글을 쓰고 싶지만 법조 관련 사이트도 아니고 ^^;;;)

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라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와 같은 예로써 승소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설명을 통해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PL법은 기존보다 많은 힘을 소비자에게 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 예로 들었던 사례들은 실제로 있었던 판례들이며 아래에 국내 제조물책임법 전문을 적어보았다. 미국와 일본 그리고 한국은 각기 다른 제조물책임법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와 일본의 경우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점이 많다.)

제조물책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책임)
①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 2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여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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