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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카트리지 특허 승소로 '리필'잉크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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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0.12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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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0여개 재활용 리필 토너 생산업체는 캐논사의 소송 승소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일본의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레이저프린터 핵심부품 '감광드럼의 제조방식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기와 파캔OPC가 생산한 감광드럼이 캐논측에서 만든 제품과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전기와 파캔OPC는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며 각각 3억2383만원 과 18억217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계속 만들수 있다.

국내 300여개 카트리지 업체들은 캐논에서 생산해 HP에서 판매하는 정품 카트리지의 경우 감광드럼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감광드럼과 함께 카트리지 전체를 판매하고 있어 감광드럼만 별도로 만들어 정품 가격의 1/3정도 수준으로 리필제품을 생산해 판매해왔다.

300여개 중소업체는 캐논에서 카트리지 판매를 중지를 요청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며,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생산해야 한다.

캐논은 2001년 8월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감광드럼을 생산하는 삼성전기와, 2002년 5월 삼성전기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넘겨 받은 파캔OP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 2심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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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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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철
그나마 레이져쪽만 그렇다니 다행이군요..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잉크젯쪽도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ㅜ.ㅡ

(2006-10-23 23:04:37)
신창대
난리 났더군요... 그냥 물 리필이나.-_-
(2006-10-14 20:40:14)
이상헌
파캔opc 주가.. 이거 때문에 추락하겠군요
(2006-10-13 20:12:59)
변양진
이런...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2006-10-13 18:09:14)
김영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는 하지만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불과 2주일 전에 잉크젯 잉크 값이 부담되어 레이저 복합기를 장만했는데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네요.
리필 토너 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기술 개발 뿐이라 하겠는데 이도 쉽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2006-10-13 13:04:59)
이인준
리필토너 이젠 사용 못하게 되는군요. 잉크젯을 사용해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 -_-
(2006-10-13 12:53:57)
염태섭
기업을 위해 소비자가 모든 불이익을 다받는군요. 이제 레이져 프린터는 못쓸듯..
저거 하나 가격이 어마어마 하죠..그냥 잉크쓰고 말지..-_-

(2006-10-13 12:49:12)
이경란
리필 써도 정품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이 보장되는데 그것때문에 비싼 정품 못쓰는것인데 캐논이 입장에서야 회사 손해니 어쩔수 없다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캐논이 너무 야박하네요... 아니면 정품 제품의 가격을 사용자가 부담없이 쓸수 있을 만큼 내려주던가...뭔가 대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네요...--;
(2006-10-13 10:17:09)
박성진
이런.. ㅜㅜ....
(2006-10-13 07:33:08)
서대열
다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것 같네요....ㅠㅠ
(2006-10-13 03:14:45)
오창은
헉 오늘 캐논 레이저프린터 하나 질렀는데 T_T
(2006-10-12 21:22:59)
장성인
재활용 리필 토너 생산을 못하면 자연히 유지비가 올라가는 부담만 남었네요..ㅠㅠ
(2006-10-12 20:59:46)
오병주
음.. -_- 솔직히 정품이 안비싸다면 리필은 안쓰는데..
성능차도 거의 없는데 가격차가 크니 -_-;;

(2006-10-12 20:39:19)
고용준
이런 재생토너시장에 암울한 바람이 불어오겠네요..
(2006-10-12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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