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0여개 재활용 리필 토너 생산업체는 캐논사의 소송 승소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일본의 캐논사가 삼성전기와 파캔OPC를 상대로 레이저프린터 핵심부품 '감광드럼의 제조방식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삼성전기와 파캔OPC가 생산한 감광드럼이 캐논측에서 만든 제품과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므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전기와 파캔OPC는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며 각각 3억2383만원 과 18억217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계속 만들수 있다.

국내 300여개 카트리지 업체들은 캐논에서 생산해 HP에서 판매하는 정품 카트리지의 경우 감광드럼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감광드럼과 함께 카트리지 전체를 판매하고 있어 감광드럼만 별도로 만들어 정품 가격의 1/3정도 수준으로 리필제품을 생산해 판매해왔다.

300여개 중소업체는 캐논에서 카트리지 판매를 중지를 요청할 경우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며,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생산해야 한다.

캐논은 2001년 8월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감광드럼을 생산하는 삼성전기와, 2002년 5월 삼성전기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넘겨 받은 파캔OP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1, 2심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