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토 지방 재판소는 지난 16일, 바이러스를 제작해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퍼뜨린 해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의 대학원생인 이 해커는 'CLANNAD', '동급생' 등의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이용한 바이러스를 제작해,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Winny'를 이용해 퍼뜨렸다.

이 바이러스는 P2P 상에 동영상 파일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가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PC의 피해자가 이 바이러스의 제작자인 듯한 문구가 나오며 화면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표시된다. 이 파일이 다시 퍼지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시켰다는 것이 판결부의 설명.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바이러스 제작 자체에 죄를 묻는 법률이 없기에, 이 해커에게 저작권법 위반과 명예 훼손에 관한 죄를 물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