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이상 가나다 순) 등 인터넷 포털 7개사는 7일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진수 야후!코리아 대표,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휘영 NHN 대표, 권은희 케이티하이텔 상무(대리 참석), 손창욱 프리챌 대표, 김남영 하나로드림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는 우선 2009년 1월 말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는 최근 들어 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음원 등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일부 저작권자 및 법무법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 받는 등 선의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경미한 저작권 위반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털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듣고 싶었을 뿐인데”, “영화 파일 그저 다운 받기만 했을 뿐인데”, “다운로드만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소연하는 청소년들에게 저작권법의 기본 상식을 상세하고 재미나게 알려주면서 불법 저작물을 자진 삭제토록 유도하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 슬로건과 캐릭터/로고/로고송/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해 시행키로 했으며 1월 중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확정해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와 문광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해 왔다.

※ 저작권법 위반사건 급증 : ‘07. 25,027건 ⇒ ’08. 11.까지 78,757건(법무부)

이번 Let’s Clean Up! 캠페인을 계기로 법무부와 포털 7개사는 인터넷 이용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