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들이 공들여 쌓아온 기술의 유출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 산업계 전체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기업기밀 유출로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규모만도 모두 4조215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상에선 기술을 훔친 사람의 사후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기술유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최근 보험연구원에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보험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4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엔 용역 원가만 4900만원(VAT포함)규모다. 이중 41.6%인 1853만1818원이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수석, 선임연구원의 인건비로 쓰이며 사업비로만 39.4%인 1755만원이 책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시 보장 받는 '기술 유출 피해보험'이 도입되면 갖는 실효성과 적용범위 등 을 조사 분석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를 보호하고 정부 정책수립에 기여해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에 도움을 주자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중소기업의 수요등 요구를 분석하고 해외사례와 국내 보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일부터 실시한다. 또, 지역별 업종별로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유출 실태를 살피고 피해보존을 위한 보험 수요 조사도 병행한다.

뿐만아니다. 보험상품 가입 비용 및 피해액 산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연구, 조사하는 한편, 국책보험의 종류, 유형 등을 비교 분석해 기술유출 피해보험 도입에 필요한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조사도 단행한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피해보험 제도화의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도 마련,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까지 도출하게 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보호 등 을 가져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을 펼쳐나가는 데 보탬이 되겠다"며 "정부 의 정책 개발에도 기여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험시장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189건의 산업기밀 유출 피해 중 중소기업이 유출된사례는 124건(66%)에 달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는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